제목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처리방법

(국민신문고, 2019.4.12. 2AA-1904.249096)

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귀하의 민원내용은 외부감사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처리방법 및 재무제표 작성범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귀하의 질의사항 중 먼저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4항에 따라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인 “사회복지법인시설재무회계규칙”제2조의2(다른 법령과의 관계)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3조에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고 하면서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한편, “ 상속세 및 증여세법” 제50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-35호 “ 공익법인회계기준”(2018.1.1.시행)에 따라 공익법인 등을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그런데 기획재정부 고시인“ 공익법인회계기준” 역시 제6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) 제2항에 따르면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,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의 적용 방식에 대하여는 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”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소관부처에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귀하의 질의사항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보건복지부령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” 제6조(회계의 구분)에 따르면 법인회계, 각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,

나.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“상속세 및 증여세법”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“공익법인 등”에 해당하며, 같은 법 제50조의4(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(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)에 따라 제정된 “ 공익법인 회계기준”제2조(보고실체)에 따르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,

다. 공익법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법인회계, 각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
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김 **주무관(051-888-3165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라. 출처 : 국민신문고(2AA-1904.249096),(2019.4.12.)

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. 김 ** 주무관(051-888-3165)

제목 : 법인 산하 노인요양원의 결산서 작성 방법 질의

(국민신문고, 2019.5.16. 2AA-1905.324026)

우리 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무회계규칙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.

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“별표9”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10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단식부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부 콜센터(129)나 요양보험운영과 (044-202-3521)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

출처 : 국민신문고(2AA-1905-324026),(2019.5.16.)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, 김 ** 주무관(044-202-35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