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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단 관리
사업자등록
- 계속사업단 : 사업자등록 의무화
※ 지자체는 사업자등록 불필요
- 신규사업단 : 사업승인 이후 예산지원시점까지 사업자등록 완료
∙ 모법인, 수행기관이나 사업단(ʻʻ법인으로 보는 단체ʼʼ), 개인단위로 사업자 등록
∙ 개인단위로 사업자등록시 예산보조액에 해당하는 만큼 이행보증보험을 발급
하거나, 수행기관의 보증확약서 구비
※ 이행보증보험료는 보조금으로 납부 불가
☞ [서식 1-50호] : 수행기관 보증확약서
운영규정 마련
- 수행기관에서는 아래 필수 규정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
등을 명시한 ʻ사업단 운영규정ʼ을 마련하여 시행
∙ ① 참여자 업무 유형 및 세부내용, ② 근무 체계 및 시간, ③ 임금지급 기준,
④ 수익금 관리기준 등
☞ [서식 1-44호] : 시장형사업단 운영규정
- ʻ사업단 운영규정ʼ은 사업개시 전 수행기관에서 초안을 작성(신규사업에 한함)
하고, 모든 사업단은 사업시작일 기준 15일 이내(신규사업) 또는 1월 이내(계속
사업) 참여자 총회를 통해 사업단 운영규정을 확정함
- 수행기관은 ʻ사업단 운영규정ʼ의 최초 확정 및 변경 시 사전, 사후 해당 지자체에
보고하여야 함
※ 수익금 관리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변경 시에는 참여노인 2/3이상 동의 필요제4장 노인일자리(시장형･인력파견형) 사업운영
자산 관리
- 자산 정의
∙ 해당 사업단 운영을 위해 예산(보조금, 수익금 및 적립금)으로 지출하여 구입한
유형･무형의 재산(가구, 사무기기, 기계장비, 유가 증권 등)
- 자산대장 작성
∙ 수행기관은 자산대장을 작성, 관리해야 함(자산 미보유시 작성 제외)
∙ 자산대장의 변동내역은 분기별로 기관장의 공식 확인(결재)을 받음
☞ [서식 1-47호] : 시장형사업단 자산대장
- 자산 처리
∙ 사업단 중단 또는 종료 시 해당 사업단의 자산대장상 구입년도로부터 3년차
미만 자산은 지자체로 반환을 원칙, 해당 지자체는 반환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역
내 타 시장형사업단에 이전 처리(3년차 이상 자산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)
※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원재료, 자산 중 계약에 따른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은 매각 또는
계약 해지 후 현금화하여 정산
※ 사업시작 연도에 관계없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사업단에 소급적용
∙ 지자체는 반환 자산을 지역 내 타 시장형사업단에 이전･이용토록 하는 경우,
해당 기관에 우선권 부여
∙ 지자체는 타 사업단 이전 및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한해서는
타 지역 지원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해당기관에 처리를 일임
∙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(조례)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
결정하여 처리
- 불용품의 처리
∙ 수행기관의 장은 자산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
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함
∙ 위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사업단의 세입예산에
편입시켜야 함
- 수익금 관리
∙ 수익금 집행은 보조금 집행 원칙을 준용하며, 사업단 운영규정에 사용기준을
명시해야 함
∙ 수익금은 참여노인 배분(인건비)을 원칙으로 하되, 시설･장비･재료비 등 사업
추진을 위한 필요경비, 담당 전담인력의 성과급(단, 참여노인 2/3 이상의 동의를
받은 경우에 한함)으로 사용할 수 있음
※ 성과급은 전담인력 월 급여의 20% 이내, 연 2회 지급가능
∙ 참여노인에 대한 기념품(명절 선물 등) 지급 시 1인당 연 4만원 이내로 사용
∙ 기관차량을 사업단 전용차량으로 운영규정 등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경우(단,
참여노인 2/3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)에 한해 기관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
집행가능
∙ 전담보조인력 또는 팀장(참여자)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
주유권을 지급하거나,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
가능(전용카드 사용, 전담보조인력 수당 또는 팀장수당과 중복수혜 가능)
※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
비치
※ 담당자(전담인력)가 개인차량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(교통비)로 지급
홍보비, 제품 포장, 간판 제작 등 사업단 홍보 또는 수요처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홍보비
집행가능
※ 기관 홍보비 집행 불가
공공요금
(해당 사업단)
∙ 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어 사업단-기관의 공공요금을 명확히
구분 납부 가능한 경우, 공공요금 집행가능
※ 사업단이 기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되어 공공요금 구분이 어려운 경우
전화요금에 한해 연 60만원(연중사업) 또는 연 45만원(9개월 사업) 이내
탄력 집행 가능
사업단 보험료 ∙ 사업단 화재보험, 차량보험 등 집행
※ 차량보험은 사업단 자산대장 상 등록된 차량에 한함(기관 차량 불가)
세금
∙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, 근로소득세 등
※ 사업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벌금, 과태료 등은 납부 불가
※ 사업단 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집행 불가제4장 노인일자리(시장형･인력파견형) 사업운영
∙ 발생 수익금은 사업단 별로 독립된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함
∙ 재투자를 위한 자립준비 적립금은 필요 한도 내에서 최소화하고, 계속사업
추진 시 이월적립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 계획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,
지자체에 보고
∙ 사업 중단 시 적립금(수익금)은 해당 적립(수익발생)연도의 참여자에게 배분
하여야 함
※ 고령자친화기업 전환으로 인한 사업 종결 시에는 초기투자비로 사용 가능
- 사업 종결 보고
∙ 수행기관은 사업단의 중단 또는 연 사업 종료 1개월 내 ʻ사업운영(종결)보고서ʼ를
작성하여 관련 서류(매출대장, 자산대장 등)와 함께 지자체에 보고
※ 사업 중단 시 업무시스템 내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사업 기간 수정 및 중단 사유 입력 필수, 지자체는 보고서 내 보조금 및 수익금 등의 정산내역, 적립금의 발생 및 처리
내역, 자산 및 재고 현황 등을 서류 또는 현장 확인
∙ 수행기관은 연초 계속사업 신청 시 ʻ사업운영(종결)보고서ʼ를 사업계획서 내에
첨부하여 제출
출처 2019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안내(p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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